[홍남기 / 경제부총리] <br />정부는 오늘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. 개도국 특혜와 관련한 정부의 결정 사안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WTO 개도국 특혜 국가의 범위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는 최근 WTO 개혁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.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은 이후 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특혜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. 특히 최근 개도국 특혜 이슈가 우리 농업 및 대외 정책 등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국익을 우선한다는 대외원칙 하에 우리의 위상, 대내외 동향, 경제적 영향 등 모든 측면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치밀하게 대비하여 왔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은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한 세 가지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입니다. 1995년 WTO 가입 이후 약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GDP 규모 세계 12위, 수출 세계 6위, 국민소득 3만 불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, WTO 164개국 회원국 중 G22 및 OECD 국가 중 그리고 국가소득 3만 불 이상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전 세계에 9개 나라에 불과하며 우리의 대외적인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<br />이러한 경제적 위상 감안 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서 더 이상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둘째, 개도국 특혜 관련 대외 동향입니다. 최근 들어 WTO 내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구 특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, 위상과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, 브라질, 대만 등 다수 국가들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.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컸습니다. <br /> <br />셋째, 우리에게 미치는 역량 및 대응 여력입니다. 우리가 개도국 특혜를 주지 않더라도 이는 미래 WTO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02509123427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